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형사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잠정조치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법안은 잠정조치가 끝난 뒤 스토킹행위가 재개되거나 조치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해요. 이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잠정조치 연장 기간 변경","description":"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치 위반 상태에서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description":"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시행일 및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연장을 결정하는 법원","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conditions":["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가중처벌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법원은 피해\n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n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n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n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n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n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n에서 연장할 수 있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를 3개월의 범위\n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n장"},{"sourceId":"pdf-amendment-5","quote":"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n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n제18조의2(가중 스토킹범죄) 제4\n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n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n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n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n지 가중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n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n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잠정조치를 3개\n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n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가중 스토킹범죄)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n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n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n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