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의 수사가 늦어지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공직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descriptio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재직 중인 경우, 그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공직에 재직 중인 사람"],"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n∼ ④ (현행과 같음)\n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n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n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이 공직\n에 재직 중인 경우, 그 재직 기\n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