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관련 죄를 범한 경우, 친족 간 형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형법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은닉·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도 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형법 제151조제2항과 제155조제4항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범인은닉죄 관련 친족 특례의 예외","description":"형법 제151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검사·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증거인멸죄 관련 친족 특례의 예외","description":"형법 제155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해, 검사·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conditions":["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형법 제151조제2항의 전항의 죄 또는 제155조제4항의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행위자가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n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지\n위ㆍ권한ㆍ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행위자가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n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지\n위ㆍ권한ㆍ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