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뇌물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을 낮추고,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을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올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뇌물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지만, 기준 금액이 높아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액 기준과 벌금 하한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뇌물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 하향","description":"제2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수뢰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같은 항 제2호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제3호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병과 벌금의 하한 상향","description":"제2조제2항에 따라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을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상한인 5배는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시행 이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conditions":["제2조제1항의 수뢰액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해요.","제2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n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n징역에 처한다.\n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n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n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n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n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5천만원----------\n---------------------------\n---------------.\n2."},{"sourceId":"pdf-amendment-5","quote":"---------3천만원 이상 5천\n만원-----------------------\n----------------------.\n3. ---------1천만원 이상 3천\n만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n“5천만원 이상 1억원”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n제3호 중 “3천만원 이상 5천만원”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으로 하\n고, 같은 조 제2항 중 “2배”를 “3배”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n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n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n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n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n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n----------------------------\n--------------3배-----------\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또는 중재\n인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