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관련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보관한 증거 신청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허가 기준과 거부 이유 통지 등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와 달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증거물이나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에 대해 피해자 등의 신청권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대안이에요. 제안된 내용은 법안으로 의결됐지만, 아래 제도 변경은 법률 개정 내용으로 설명해요.","changes":[{"title":"증거보전 관련 서류·증거물 신청","description":"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허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준용에서 ‘재판장’은 ‘판사’,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5","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가 보관한 증거 신청 서류·물건의 열람·등사","description":"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정해진 피해자·유족·대리인 등이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도록 하되,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재판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4-5","pdf-change-instructions"]},{"title":"등사물 사용 조건과 사유 통지 및 이용자의 의무","description":"검사는 등사를 허가할 때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해요.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신청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열람·등사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면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4-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시행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제185조제2항·제3항과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각 시행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같은 법정 범위의 사람","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거나 등사물의 사용 조건을 정하는 판사와 검사","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사람"],"conditions":["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84조에 따른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제안해요.","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도록 하되,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재판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검사가 등사를 허가하면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하지 않거나 그러한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신청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통지하도록 제안해요.","열람·등사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의 사용으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행일 이후 해당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5","quote":"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n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n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n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n열람 또는 등사를"},{"sourceId":"pdf-article-185","quote":"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n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n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n“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n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n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n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n열람 또는 등사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n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n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n“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sourceId":"pdf-article-294-5","quote":"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n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n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n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n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sourceId":"pdf-article-294-5","quote":"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n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n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n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n하여야"},{"sourceId":"pdf-article-294-5","quote":"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n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피해자\n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n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n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n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n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4-5","quote":"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n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n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n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n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rticle-294-5","quote":"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n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n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n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n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n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n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n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n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n① 제18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n서류와"},{"sourceId":"pdf-appendix","quote":"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②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n피해자 등이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