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22
발의일: 2025-06-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3
발의일
2025-06-1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과 진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보장됨
예상 단점:
- 통지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형사사건의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권리
#법률절차
#변호인참여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