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복직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9조의8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복직시키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액과 그 밖의 요건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제29조의8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복귀자"],"conditions":["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제29조의8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각 호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복직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현행 제29조의8제5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조건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n∼ ④ (생 략)\n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n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n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n“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n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n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n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n∼ ④ (현행과 같음)\n⑤ ----------------------\n-------------------------\n-------------------------\n------------------------2\n029년 12월 31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n년 12월 31일”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