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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668
발의일: 2025-10-2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22
발의일
2025-10-2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특례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두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춰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과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기한 연장: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은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도 유지해요.
-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특례세율은 같은 조항에서 정한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이에요.
- 시행 시기: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조합 및 그 중앙회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
- 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
중요 조건
-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적용하고,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도 포함해요.
- 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의 경우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적용해요.
원문 근거
- “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 “------------------------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
50을 20”
- “25년 12월 31일까지 경 ---- 2029년 12월 31일 -----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 -----------------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
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 -----------------”
- “--------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5. (생 략) 1. ∼ 5.”
-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2029년 12월 31일-----------
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
제103조의 20에서 규정하는 법 -------------------------
인지방소”
- “득세의 표준세율에도 -------------------------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 -------------------------
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 -------------------”
- “------
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
의 세율로 한다.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두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춰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과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기한 연장","description":"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은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도 유지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description":"「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특례세율은 같은 조항에서 정한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합 및 그 중앙회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conditions":["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적용하고,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도 포함해요.","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의 경우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해요.","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침하고자 함.\n\n주요내용\n\n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n나."},{"sourceId":"pdf-appendix","quote":"------------------------\n(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n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n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n50을 20"},{"sourceId":"pdf-appendix","quote":"25년 12월 31일까지 경 ---- 2029년 12월 31일 -----\n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 -----------------\n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n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 -----------------"},{"sourceId":"pdf-appendix","quote":"--------\n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n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1. ∼ 5. (생 략) 1. ∼ 5."},{"sourceId":"proposal","quote":"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sourceId":"pdf-appendix","quote":"----------------------\n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2029년 12월 31일-----------\n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n제103조의 20에서 규정하는 법 -------------------------\n인지방소"},{"sourceId":"pdf-appendix","quote":"득세의 표준세율에도 -------------------------\n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n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 -------------------------\n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 -------------------"},{"sourceId":"pdf-appendix","quote":"------\n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n의 세율로 한다.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n신․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n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n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관련 해쉬태그
#농업
#세제혜택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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