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 전에 지원받은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횟수 한도가 있어, 한도를 다 쓰고도 임신·출산하지 못한 난임부부는 이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 지원 내용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description":"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술비를 지원할 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항목 신설","description":"난임극복 지원 내용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지원자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제3항의 지원 횟수 제한 금지 규정은 시행 전에 종전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받는 사람","시행 전 종전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conditions":["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금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시행 전 지원받은 사람에게도 제11조제3항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n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n임치료 시술의 시술비 지원\n1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한의약 육성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n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n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n라 한다) 비용의 지원\n2. ∼ 4. (현행과 같음)\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n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n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n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n지원사업) ① (생 략)\n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n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n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n람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