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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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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671
발의일: 2025-04-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9
발의일
2025-04-1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2026년 시행 예정인 법은 노인과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영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예상 장점:
- 영양 불균형 예방 및 개선
- 전문적이고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서비스 제공자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과 장애인의 영양 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영양관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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