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법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정수당 비용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급여비용 산정 관련 규정 조정","description":"현행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에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정산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지원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원 대상 비용: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에 필요한 비용"],"conditions":["지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어요.","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n동지원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n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여야\n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n에 따른 법정수당에 필요한 비\n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n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ㆍ②\n(생 략)\n<신 설>\n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n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n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n-------------------------\n----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n기준 및 정산 절차 등에-----\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3항에 따른 지\n원의 기준 및 정산 절차 등에”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