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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994
발의일: 2026-09-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1
발의일
2026-09-0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담당자와 부서장까지 교육 대상 확대.
예상 장점:
- 기관 차원의 책임성 강화로 구매 확대 기대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 부서장 참여와 관심 부족 시 실효성 저하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매담당자 교육에 그쳐 실질적 구매 확대에 한계가 있어, 부서장까지 교육 대상 확대로 책임성을 높이고 구매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관련 해쉬태그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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