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장 특성과 위험도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사업주 전체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모가 작고 위험이 큰 개별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조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여러 사업장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조·지원 대상을 정하고, 한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와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요건과 대상 선정 방법,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번호 정비","description":"제158조의 기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기고, 관련 조항의 인용을 이에 맞춰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163조제1항제7호와 제165조제2항제41호의 제158조 인용 범위도 함께 조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신청","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선정 기준은 시행 이후 제158조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58조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보조·지원 대상 선정 방법의 적용 대상"],"conditions":["새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제158조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개별 사업장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요건,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n조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n따른 보조ㆍ지원의 대상을 상\n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n는 경우로서 하나의 사업주가\n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n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n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n의"},{"sourceId":"pdf-amendment-5","quote":"합계와 개별 사업장의 상시\n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n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n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n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n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방법\n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n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n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n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3조제1항제7호 중 “제158조제2항”을 “제158조제3항”으로 한다.\n제165조제2항제41호 중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58조제1\n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2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8조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을 신청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