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의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지급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추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n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n인센티브 지급사업\n4. (현행 제3호와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3.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n지급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