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 검사·감독 업무에서 검사·감독이사의 대표권과 직원 인사 협의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검사·감독이사가 조합 검사·감독 업무를 전담하되, 중앙회장이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권한 위임 등 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해당 업무에서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검사·감독 업무의 대표권 변경","description":"중앙회장 업무의 예외에 검사·감독이사가 전담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감독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권한 위임 등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은 이 대표권 규정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감독 업무 직원의 임면 협의","description":"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감독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감독이사와 협의한 뒤 중앙회장이 임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검사·감독이사 추가","description":"제76조의2제2항 후단의 해당 권한 행사 주체에 검사·감독이사를 추가하고, 제76조의4의 적용 대상 주체에도 검사·감독이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76조의4에서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으로 두었던 표현은 ‘직원’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이 한 행위와 중앙회장에 대한 행위는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감독이사의 행위 또는 검사·감독이사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감독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conditions":["직원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감독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하도록 해요.","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이 한 행위와 중앙회장에 대한 행위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감독이사의 행위 또는 검사·감독이사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②ㆍ③ (생 략)\n④ 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n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n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n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n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n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n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항 및 제4항에 따라\n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또는\n검사ㆍ감독이사가 각각 전담하\n는 업무---------------------\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n----------------------------\n----------------------------\n-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n대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제1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n하는 업무”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또는\n검사ㆍ감독이사가 각각 전담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n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n록 권한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그 업무에 관하여\n중앙회를 대표한다”로 한다.\n제7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n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n종사하는 직원과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ㆍ감독이사의 소관\n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신\n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 검사ㆍ감독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n장이 한다.\n제76조의2제2항 후단 중 “중앙회장 또는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를\n“중앙회장,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또는 검사ㆍ감독이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4 중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중앙회장,\n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로, “검사ㆍ감독이사 또\n는 직원”을 “직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n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이 한 행위와 중앙회장에 대한 행위는\n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ㆍ감독이사의\n행위 또는 검사"},{"sourceId":"pdf-appendix","quote":"ㆍ감독이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