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영양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표시가 없거나 정해진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의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영양성분 수치만으로는 고령층이나 어린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시하며, 영양등급 제도를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대상 식품등의 영양등급 지정","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영양성분 등을 평가해 영양등급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영양등급 표시 의무와 표시 방법","description":"영양등급을 지정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영양등급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의 취급 금지","description":"지정받은 영양등급 표시가 없거나 정해진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행위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 정비","description":"제5조의2를 신설하면서 제5조제1항의 영양표시 규정이 제5조의2에도 적용되도록 문구를 바꾸고, 제10조·제14조·제16조의 관련 인용 조항에도 제5조의2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의2는 시행 이후 영양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영양등급을 지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영양등급을 지정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conditions":["영양등급 지정 대상은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영양등급 표시 의무는 제5조의2에 따라 영양등급을 지정받은 식품등에 적용하도록 해요.","지정받은 영양등급 표시가 없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의 취급을 금지하도록 해요.","제5조의2는 시행 이후 영양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영양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n한 식품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n등을 평가하여 영양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등급 지정에\n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영양등급의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n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영양\n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영양등급의 표시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n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n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16조제1항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각각 “제5\n조제3항, 제5조의2제4항”으로 한다.\n제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n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n영업에 사용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5조의2”로 한다.\n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조의2(영양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n한 식품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n3항 중 “제5조부터”를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로 한다.\n제14조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4항”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각각 “제5\n조제3항, 제5조의2제4항”으로 한다.\n제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영양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영양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n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