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 자동차손해배상·보상 관련 통계 작성과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하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제공·활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료 관련 통계자료 등을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료 요청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 제한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 제공 요청과 기관의 협조","description":"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관련 통계 작성과 연구 등에 연계·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 자료제공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결합","description":"원장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공기관등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도록 해요. 원장은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법에 따라 결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가명처리 절차, 요청 범위와 이용 제한","description":"가명처리와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원장은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계 행정기관","법인·단체 등 자료제공기관등"],"conditions":["자료 요청은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관련 통계 작성과 연구 등에 연계·활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자료제공기관등은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해야 해요.","가명정보 결합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해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8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관련 통계 작성 및 연구 등에\n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n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이하 “자료제공기관등”\n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n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n따라야 한다.\n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n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료제공기관등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n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n⑥ 원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n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n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5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가명정보\n결합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⑧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n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n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