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고, 복지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도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이에요. 법안은 복무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기간 단축과 지원 근거를 제안해요. 다만 이 법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의무복무기간 단축","description":"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복지·복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시행 전 임용자의 복무기간 단축 특례","description":"법 시행 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도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되도록 제안해요.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중보건의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의무복무기간 단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 시행 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하되,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법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n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n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n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n다.\n②ㆍ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3년으로”를 “30개월로”로 한다.\n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1조의2(복지 향상 및 복무환경 개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공중보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복지 향상 및 복무환경 개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공중보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n이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n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n되도록 하되,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n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