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370 발의일: 2025-11-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8
발의일
2025-11-19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1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교육·훈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업무정지·사용금지 처분 중 운영폐지 신고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신고 절차와 안전교육·훈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의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도 정비를 제안해요. 아직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의 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제출: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에 안전관리규정뿐 아니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과 업무: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내용을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하며, 기존 허가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선임·신고하도록 해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기술기준 준수 점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권고 등을 맡도록 해요. - 관리자 해임·대리자 지정과 조치 준수: 위원회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게을리하면 사용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 관리자를 선임하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임 신고를 하도록 해요. 해임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선임할 수 없고,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요. 사용자·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조치와 권고를 따르도록 제안해요. - 운영폐지 신고 제한: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정지·사용금지 처분 기간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운영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예요. - 안전교육·훈련 대상과 내용 구체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위원회 기본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을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는 위원회 기본교육과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을 모두 받게 하도록 제안해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에게는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해요.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교육 의무는 신고사용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교육의 정기 검토: 위원회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교육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 그 밖의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관련 정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허가받은 핵연료물질을 사용·소지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중단한 경우를 허가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에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범위를 정비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두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조치에 대한 보호와 교육·선임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조항도 정비해요. - 시행 시기와 기존 허가자 특례: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57조의2의 운영폐지 신고 제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전에 허가받은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핵연료물질사용자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대리자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 원자력관계사업자 -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요 조건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는 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 전에 선임·신고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요. - 관리자 해임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임·재선임하고,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임을 신고해요. - 해임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어요. -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 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요. - 운영폐지 신고 제한은 업무정지·사용금지 처분 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교육 의무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은 신고사용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시행 전 허가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 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핵연료물질안 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 --------.” - “신ㆍ구조문 현 행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 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 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신 설>” - “1년 이내에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연 료물질안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 지 허가를 받은 자는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 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 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 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 - “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 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 준 준수 여부 점검 2.” -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 “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 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 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 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 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 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⑦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 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7조의2(운영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 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다) 중에는 제62조에” -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운영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 무행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 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를 따르는 행” - “위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방사선작업종사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교육 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나.” -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제111조제1항제8호 중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을 “제45조제1 항 단서,” - “제112조의2(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연 료물질안전관리자의 교육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 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제51조 후단 중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를 ““핵연료물질사용자” 로, “운” - “영”은 “사용 또는 소지”로 본다”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방사 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06조제2항”을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 시,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0장에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 질사용자”라 한다)”를 “핵연료물질사용자”로 한다.” - “제4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 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제51조 후단 중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를 ““핵연료물질사용자” 로, “운” - “영”은 “사용 또는 소지”로 본다”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방사 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을 “제45조제1 항 단서ㆍ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을 “제40조제2항ㆍ제46조의2제4 항 및 제5항ㆍ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 “중 “제53조의3제 6항”을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원자력이용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ㆍ신고 절차,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 제46조의2ㆍ제57조의2 신설 및 제106조 등).

관련 해쉬태그

#안전관리 #핵연료물질 #제재회피방지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