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의 등록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를 평가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사고 문제를 배경으로, 관련 보호 의무와 안전관리 참여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대책 마련 의무","description":"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등록 취소 사유의 조문 참조 변경","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유의 참조 조문을 제39조에서 제39조제1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1항의 등록 취소 기준 자체는 현행과 같이 해당 사유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 취소 대상은 아니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자료 요청 및 합동안전점검 참여","description":"제안이유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제시돼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권한과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title":"안전점검 결과보고서와 대책 마련","description":"제안이유에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과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설명돼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대상과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택배서비스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제시되지는 않았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9조제1\n항에-----------------------\n--------------\n② (현행과 같음)\n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n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n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무환\n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n리"},{"sourceId":"pdf-amendment-5","quote":"증진을 위하여 적정 인력\n확보,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n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n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n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n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n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n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제1호, 제2호, 제4\n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n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 8. (생 략)\n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n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n니한 경우\n② (생 략)\n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n보호) ①ㆍ②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8. (현행과 같음)\n9."},{"sourceId":"proposal","quote":"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n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sourceId":"proposal","quote":"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