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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753
발의일: 2025-03-1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0
발의일
2025-03-11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예상 장점:
-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실행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증가로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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