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수급인 등의 외국인 고용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가 주로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 부과되어 원도급인의 현장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관리·감독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건설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description":"「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사람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제18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description":"자신의 하수급인 등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람을 제95조제5호의2에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도 제99조의3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해당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혀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8-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사람","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해당 건설사업자의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conditions":["관리·감독은 하수급인 등이 제18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제95조제5호의2의 위반 대상은 자신의 하수급인 등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건설산업\n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n른 시공자격을 갖춘 사람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n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이 제18조제\n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sourceId":"pdf-article-18-2","quote":"ㆍ감독하여야 한다.\n제9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자신의 하수급인등이 체류자격을 가지\n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사\n람\n제99조의3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제95조제5호의2의 위반행위"},{"sourceId":"proposal","quote":"개선이 어려운 상황임.\n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의2. 제95조제5호의2의 위반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