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27
발의일: 2025-04-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5
발의일
2025-04-28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6-04-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 예방
-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예상 단점:
- 민간 건설공사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 가능성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에 대한 저항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대금
#건설업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