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금액 이상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 지급 등에는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건설공사 대금의 체불과 지연 지급이 이어진다는 문제를 제시하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발주자의 직접 지급 제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이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제공 자료에는 법안의 처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중심에서 민간공사를 포함하는 범위로 넓히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description":"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공·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임의적 직접 지급과 특정 사유 및 발주자의 필요 인정 요건을 바꾸고, 제35조제1항의 해당 호 각 목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예외 추가","description":"수급인이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직접 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직접 지급,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 지급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description":"제34조제9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를 제98조의2의 제2호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위반에 대한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4조제2항과 제68조의3제2항의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제3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수급인","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관련된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conditions":["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예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는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예요.","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는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직접 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직접 지급,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규정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 지급 위반에 대한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n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1건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함(안 제35조제1항).\n다."},{"sourceId":"pdf-current-7","quote":"다만,\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n주지 아니할 수 있다.\n<신 설>\n<신 설>\n③ ∼ ⑧ (생 략)\n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n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n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n수급인과 그"},{"sourceId":"pdf-amendment-7","quote":"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경우\n③ ∼ ⑧ (현행과 같음)\n⑨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n---------------------금액 이\n상인 건설공사를-------------\n--------------------전자대금\n지급시스템(「전자조달의-----\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을 “1건 공사의\n도급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액이”로, “공사는 제외한다)를”을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로,\n“「전자조달의”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조달의”로, “이용하여”를\n“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로, “청구하여”를 “청구 및”으로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n지급하는 경우\n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접 지급할 수 있다”를 “전자\n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n각 목 외의 부분 중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를 “1건\n공사의 도급금액이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공공기\n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n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를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n제68조의3제2항 중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n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n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sourceId":"pdf-amendment-7","quote":"----------------. -----\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n----------------------------\n---.\n1. 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n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n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이 신설한다.\n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n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n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n하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제9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2. 제34조제9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n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8\n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