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일정 기준의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대상으로 했고, 에너지 비용은 연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어요. 건설위탁에서는 일정한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어요. 이 법안은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description":"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 가운데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하도급대금 연동의 기준을 주요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서면에 적을 사항에도 주요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건설위탁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변경","description":"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단서의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면제 사유를 이 기준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조제17항·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래","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비용이 드는 에너지","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conditions":["주요 에너지에 해당하려면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해요.","대금 지급보증 면제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안돼요.","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①∼⑯ (현행과 같음)\n⑰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n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n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n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n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n따른 에너지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이하 같\n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n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n를 말한다.\n⑱ ----------------------\n------------------ 가격 또\n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고,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n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n비용이”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⑰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n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n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비용이 하\n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제3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주요 에너지”로 한다.\n제13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n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n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n“1건 공사의 공사금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대금지급 보증에 관한\n적용례) 제2조제17항‧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n우부터"},{"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