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급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 여부를 계약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단체 구성권과 원사업자의 관련 불이익제공 금지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수급사업자단체 구성 허용","description":"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단체 관련 불이익 및 계약조건 금지","description":"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또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시정조치·과징금 관련 조항에 금지행위 반영","description":"제16조의3제2항 위반을 제25조제1항의 시정조치 대상 조항에 추가하고, 제25조의3제1항제6호에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조의3제2항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급사업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단체"],"conditions":["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불이익 금지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행위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계약 체결 금지는 수급사업자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16조의3제2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수급사업자단체 구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n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n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수급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3","quote":"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수\n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수급사업자단체에 가입\n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제25조제1항 중 “제16조의2제10항”을 “제16조의2제10항, 제16조의3제2\n항”으로 한다.\n제25조의3제1항제6호 중 “제16조의2제10항”을 “제16조의2제10항, 제16\n조의3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