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연동 합의가 있어도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용되도록 제안해요. 원사업자가 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도 요청 후 1개월이 지나면 연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조등의 위탁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 관련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수급사업자가 미연동 합의 뒤에도 연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3조제8항 및 제9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미연동 합의 뒤 서면 요청 시 새 서면 발급","description":"제4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된다는 뜻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새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새 서면 미발급 시 연동 적용 간주","description":"원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항 번호와 관련 참조 정비","description":"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제3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옮기고, 관련 항 번호 참조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급사업자","원사업자"],"conditions":["제안된 새 서면 발급 의무와 연동 적용 간주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제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n존) 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제4항제4호에도 불구하고\n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n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원\n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요청한\n날부터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n하도급대금 연동이 적용된다는\n뜻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사"},{"sourceId":"pdf-amendment-5","quote":"항\n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지체\n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n야 한다.\n⑨ 원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n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n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n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n난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n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n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n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제25조제1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한다.\n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2항”을 “제3조제14항”으로 한다.\n제26조제2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한다.\n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한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