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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472
발의일: 2024-11-1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2
발의일
2024-11-1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08-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통합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행정을 강화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가능
- 급변하는 지역 여건에 빠르게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관할구역 조례로 정할 시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관련 해쉬태그
#교육
#지역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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