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최고가격 지정·연장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세대 간 부담을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 물품 가격, 부동산 임대료 또는 용역 대가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지정기간과 사후평가 통제를 보완하고, 원가보다 낮은 공공요금으로 생길 수 있는 재정부담의 미래 세대 전가를 평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최고가격 지정·연장과 사후 보고","description":"최고가격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최고가격 지정을 폐지하면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효과 분석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공요금 동결·인상 유예에 따른 부담 평가","description":"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려면, 금융비용·미수금 등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정도를 객관적·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유예가 국민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서에 해당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정명령·중지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description":"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주무부장관이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부과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해 비례성에 맞추고, 부과·징수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과징금 부과 기준과 이의신청 기간","description":"실제로 거래한 가격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당 이득의 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사이의 비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최고가격을 지정·연장·폐지하는 정부","공공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유예가 국민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경제부장관","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실제 거래한 가격등의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conditions":["최고가격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도록 해요.","최고가격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최고가격 지정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정부가 운영 효과 분석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공공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려는 경우 재정부담의 미래 세대 전가 정도를 평가하도록 해요.","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요.","실제 거래한 가격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당 이득의 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6개월 이내의 범\n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n정할--------."},{"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최고\n가격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n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n여야 한다.\n③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n⑤ -------제1항, 제2항 및 제\n4항-----------지정ㆍ연장하\n거나---------------------\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최고가격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n3개월 이내에 최고가격 지정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국회에\n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공공요금 동결 등에 따른 세대간 재정부담 전가 평가 등) ①\n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요금을 결\n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동결\n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결 또는 유예로 인하여\n발생하는 금융비용, 미수금"},{"sourceId":"pdf-article-4-2","quote":"등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정\n도를 객관적ㆍ계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유예가 국민경제\n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n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이행강제금) ① 주무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n중지명령을 받은 후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n자에 대하여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이\n행 지연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례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n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알려야\n한다.\n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및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실제로 거래한 가격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당 이득의\n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n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사이에\n비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n제4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