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투표용지 원지·롤용지 제작부터 잔여량 회수까지 통합 관리하고, 사전 점검과 선거 후 결산 공개를 하도록 제안해요. 기록을 조작하면 처벌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투표용지 교부·보관 규정은 있지만 원지와 롤용지의 제작·납품부터 투표용지 인쇄·교부·사용·잔여량 회수까지 통합 관리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권 행사가 제한됐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투표용지 수량 관리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투표용지 수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지와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발급기에 쓰이는 롤용지의 제작·납품부터 투표용지의 인쇄·교부·사용·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에는 원지·롤용지 제작·납품, 투표용지 인쇄·납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령·송부와 투표소별 교부, 투표소별 사용량·훼손량·잔여량 등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1-2"]},{"title":"사전 수급 점검과 정당추천위원 참여","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전까지 원지·롤용지와 투표용지의 수급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해요. 점검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키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1-2"]},{"title":"선거 후 자료 제출과 수량결산 공개","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역의 원지·롤용지 총공급량, 투표용지 사용량·잔여수량 등을 조사한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모아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1-2"]},{"title":"수량 기록 조작 처벌","description":"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입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 종사자가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9-2"]},{"title":"세부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시행 시기를 규정","description":"시스템 구축·운영, 사전점검의 절차·방법, 수량결산보고서의 작성·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1-2","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입력한 사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conditions":["사전 수급 점검은 사전투표기간 전까지 실시하고, 해당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켜야 해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조사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시스템 자료 조작 행위의 형량은 행위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 종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1-2","quote":"제151조의2(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앙선거관\n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와 사전투표소의 투표\n용지 발급기에 사용되는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n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n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sourceId":"pdf-article-151-2","quote":"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n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단계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1.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 현황\n2. 투표용지의 인쇄 및 납품 현황\n3."},{"sourceId":"pdf-article-151-2","quote":"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수령ㆍ송부 및 투표소별 교부 현황\n4. 투표소별 투표용지 사용량, 훼손량 및 잔여량\n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n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전까지 원지와 롤용지 및\n투표용지의 수급현황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이 경\n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n정당추천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n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역\n내 원지 및 롤용지의 총공급량, 투표용지 사용량 및 잔여수량 등을\n조사한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n작성한 보고서(이하 “수량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n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n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9-2","quote":"제249조의2(투표용지수량기록조작죄) ①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n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n또는 입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49-2","quote":"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n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⑥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전점검의 절차ㆍ방\n법, 수량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n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제2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