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난임치료 지원에 검사비·약제비 등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 전부를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안이유는 검사비·약제비가 제외되고 지원 횟수와 금액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를 개정해 지원 범위와 방식,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난임치료 지원 항목 확대","description":"제11조제2항제1호의 난임치료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의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한방난임치료 지원 항목 명시","description":"제11조제2항에 한방난임치료 비용과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횟수·금액 제한 없이 비용 전부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법 시행 당시 같은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conditions":["제11조제2항제1호의 난임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법 시행 당시 같은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n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n임치료--------시술비ㆍ검사\n비ㆍ약제비 등의 지원 <후단\n삭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난임치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n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의 지원”으로\n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n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sourceId":"pdf-amendment-5","quote":"「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n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n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n다) 비용 및 그와 관련된 검\n사비ㆍ약제비 등의 지원\n3.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n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 및 그와\n관련된 검사비ㆍ약제비 등의 지원\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n는 경우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n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n에게"},{"sourceId":"pdf-appendix","quote":"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