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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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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82
발의일: 2025-04-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6
발의일
2025-04-1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법무사들이 비밀을 더 잘 지켜줄 것임
-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법무사들 사이에 불신이 생길 수 있음
- 처벌이 너무 엄격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규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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