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집단 관련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 개인으로 한정돼 특정 집단에 대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 범죄에는 기존의 반의사불벌죄·친고죄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항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7-2"]},{"title":"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1-2"]},{"title":"반의사불벌죄·친고죄 규정의 준용 배제","description":"제안이유는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에는 친고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혀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정 국가","특정 국가의 국민","특정 인종"],"conditions":["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예요.","모욕은 공연히 특정 집단을 모욕한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7-2","quote":"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n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n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311-2","quote":"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n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n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