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내용 공표·업무평가 반영과 고용장려금 지급을 준용하고, 장려금의 환수·부정수급 처벌 및 양벌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부 취업지원 사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해요. 이 법안은 그 법률의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관련 준용 범위를 넓히고, 고용장려금 환수와 부정수급 관련 규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고용비율 관련 규정과 고용장려금 준용","description":"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을 제33조의2·제33조의3에서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용장려금 환수","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게서 장려금을 환수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description":"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43조제1항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인이나 개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취업지원 실시기관","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 및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conditions":["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도록 제안해요.","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4항 본문 중 “제33조의2, 제33조의3”을 “제33조의2부터 제33\n조의6까지”로 한다.\n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n“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n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n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n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n수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잘못 지급된 경우\n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n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을 각각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n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n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자\n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n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1항\n제2호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n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법인 또는\n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n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