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근거를 두고,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자격·임기·공석 보충과 전문교육 이수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전문과정 수료자가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받고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전문강사 고용지원과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임기·전문교육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해요.","changes":[{"title":"전문강사 고용지원","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통일교육위원 위촉 자격","description":"통일교육위원 위촉 대상 중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자격을 통일교육 전문과정 수료자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임기와 공석 시 후임 위촉","description":"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9항에 따라 해촉되면 통일부장관이 지체 없이 후임자를 다시 위촉하고,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교육 이수 및 위촉 관련 규정","description":"통일교육위원이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통일교육 전문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해요. 또 제10조의2제10항에서 다룰 사항에 제8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일교육 전문강사","통일교육위원","통일부장관"],"conditions":["전문강사 고용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후임 위촉은 통일교육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9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하도록 해요.","새로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전임 통일교육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해요.","전문교육은 2년마다 받도록 해요.","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은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n양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n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에게\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n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에게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n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n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n3. (생 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통일교육\n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n람\n3. (현행과 같음)\n③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n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n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이 임기\n중 사직하거나 제9항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제2항제2호 중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통일\n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n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n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ㆍ제4항 및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일교육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은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n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8\n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n“위촉 및 해촉”을 “위촉ㆍ해촉 및 제8항에 따른 전문교육”으로 한다.\n③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이 임기 중 사\n직하거나 제9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n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의\n임기는 전임 통일교육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통일교육위원은 전문성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n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2\n년마다 받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