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과 고용 연계를 위해 채용 연계, 사업자 비용 일부 지원 및 채용 인력의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비용 지원 근거가 있지만, 양성 이후 취업·채용 연계와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취업·고용 연계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된 전문인력의 현장 적응·재교육·직무훈련 또는 직무능력 향상 지원, 그 밖에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게임산업 전문인력","전문인력 양성기관","게임물 관련사업자","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자"],"conditions":["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사업자 비용 지원 대상은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자예요.","채용 후 지원 대상은 채용된 전문인력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n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n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n지원을 할 수 있다.\n1.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n관련사업자 간의 채용 연계의\n지원\n2."},{"sourceId":"pdf-amendment-5","quote":"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n업자에 대한 비용의 일부 지\n원\n3. 채용된 전문인력의 현장 적\n응, 재교육, 직무훈련 또는 직\n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n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취업 촉\n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n요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