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제출과 시정 절차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제공하는 경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경품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는 정해진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에 따른 경우만 예외로 허용해요. 이 법안은 허용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행성 방지를 위한 사전 제출 및 시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경품 제공 허용 유형 확대 및 제외 품목 추가","description":"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판촉을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와 일시적 경품 제공 행사 등에서 이용자의 단순 참여 등을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경품 제공 내용 등의 사전 제출","description":"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 제공의 내용·방법·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행성 조장 시 시정 요구와 시정명령","description":"위원회는 제출된 경품 제공 내용이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 요구를 따르도록 해요.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를 제46조의 위반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경품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게임물 관련사업자","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추가되는 홍보·판촉 및 단순 참여 경품 제공 유형에서 제외돼요.","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추가되는 홍보·판촉 경품 제공은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판촉을 위한 경우예요.","추가되는 행사 경품 제공은 일시적 경품 제공 행사 등을 통해 게임물 이용자의 단순 참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예요.","경품 제공의 내용이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구를 따라야 해요.","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제28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경품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n대하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현금,\n상품권 및 유가증권은”을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및 「가상자산 이용\n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청소년 보\n호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n약물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n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경품을 제공하는\n경우\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게임물 관련사업자(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n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nㆍ판촉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시적 경품 제공 행사 등을 통하여 게\n임물에 이용자의 단순 참여 등을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n우\n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n경우 경품 제공의 내용, 방법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야 한다.\n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출한 경품 제공\n의 내용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인정\n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이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게임물 관\n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n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n제4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품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경품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