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허위영상물 생성도구를 제작·유통·제공하는 행위에 처벌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영리 목적이면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소지·시청 등 행위를 규율하지만, 그 제작에 특화된 생성도구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허위영상물 생성도구 제작·제공 행위 처벌 신설","description":"제1항의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편집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 또는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영리 목적 범행의 가중 처벌","description":"제5항의 죄를 영리 목적으로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4조의2제5항은 제7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의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편집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 또는 제공한 자","영리 목적으로 제5항의 죄를 범한 자"],"conditions":["도구는 제1항의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도구는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것이어야 해요.","가중 처벌은 제5항의 죄를 영리 목적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n등)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제1항의 편집등에 주로 사\n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n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n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n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n(이하 “허위영상물 생성도구”라\n한다)를 제작ㆍ배포ㆍ"},{"sourceId":"pdf-amendment-5","quote":"판매ㆍ임\n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n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n벌금에 처한다.\n⑥ 영리를 목적으로 제5항의\n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n역에 처한다.\n⑦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1항의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n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n준하는 도구(이하 “허위영상물 생성도구”라 한다)를 제작ㆍ"},{"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