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찰물질의 범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까지 넓히고, 조사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물환경보전법」에는 관찰물질을 지정하고 조사·공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질 위험을 반영해 관찰물질의 지정 기준을 조정하고, 조사에 필요한 협조 요청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찰물질 지정 대상 확대","description":"관찰물질 지정 대상을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해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는 새로운 물질로 정하고,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지정 물질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계기관에 조사 협조 요청","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찰물질 지정 조항에 따른 측정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찰물질로 지정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conditions":["새로운 물질이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고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관찰물질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측정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368호 물환경보전법\n일부개정법률\n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n개) ① ---------------------\n--기후변화와 산업발전 등으로\n인하여 하천ㆍ호소등에서-----\n----------------------------\n---------------"},{"sourceId":"pdf-amendment-5","quote":"---------있거\n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n-------------------------\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n후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중앙\n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n장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의\n장에게 제1항에 따른 측정 및\n조사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