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와 게재자의 권리 및 국가의 사전심사 금지 원칙을 두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자동화된 조치에는 인적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관련 규정이 있어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 일부를 삭제·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원칙 신설","description":"이용자와 게재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게재·유통하고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제한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해요. 국가는 게재·유통될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삭제·정비","description":"제44조의7에서 허위조작정보 관련 문구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44조의12부터 제44조의14까지에서 허위조작정보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제44조의16·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자동화된 조치에 대한 인적 재검토 절차","description":"제44조의12에 따라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이의신청 대상 조치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당자가 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망 이용자 및 게재자","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른 조치의 신고자·게재자 및 이의신청인"],"conditions":["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해요.","국가의 사전심사 금지 원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재·유통되려는 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전심사와 그 심사 또는 결정의 요구에 적용하도록 해요.","인적 재검토 절차 마련 의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이의신청 대상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담당자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 ① 이용자 및 게재\n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게재ㆍ유통하거나 정보통신서비\n스 또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n하며,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n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③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재ㆍ유통되려는 정보의 내용을\n사전에 심사하여 그 게재 또는 유통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보통신서\n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n구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44조의7의 제목 중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n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n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44조의12의 제목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n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을 “불법정보를”\n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를\n“불법정보로”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을 “불법정보인”으로\n하고"},{"sourceId":"pdf-article-3-2","quote":"제44조의13제3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n로 한다.\n제44조의14제1항제2호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n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를 “불\n법정보에”로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n삭제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이 경우 해당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n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n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이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n라 이루어진 때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담당자로 하\n여금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n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