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폭염·한파 특보가 정해진 기간 이상 이어진 달에 소상공인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 예방·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재난 유형과 피해 양상에 맞춘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폭염·한파가 이어지는 달의 냉난방 비용 지원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들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폭염·한파 특보가 이어진 달의 냉난방 비용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소상공인이 자신이 운영한 점포의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기준·금액·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10"]},{"title":"자연재난 유형별 피해 예방·지원 시책 수립","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피해의 예방·대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영업재개 지원의 내용·기준·절차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자연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11"]},{"title":"재난계획 반영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형별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벤처기업부장관","자신이 운영한 점포의 냉방 또는 난방 비용을 부담한 소상공인","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냉난방 비용 지원은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소상공인이 자신이 운영한 점포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대상·기준·금액·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 유형별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10","quote":"제12조의10(소상공인에 대한 냉방ㆍ난방 비용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n업부장관은 기후재난기간(「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n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n하여 발효된 기간을 말한다)이 속하는 월에 자신이 운영한 점포의\n냉방 또는 난방을 위하"},{"sourceId":"pdf-article-12-10","quote":"여 소상공인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금액,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11","quote":"제12조의11(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n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n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소상공인 피해의 예방 및 대비\n2."},{"sourceId":"pdf-article-12-11","quote":"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재개를 위한 지원의 내\n용ㆍ기준 및 절차 마련\n3. 그 밖에 자연재난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피해예방\n및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시책을 「"},{"sourceId":"pdf-article-12-11","quote":"재\n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n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n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11","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시책의 수립\n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n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