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금 출연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응급의료기금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 조성 기간도 한시적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명시하고 기금의 재정 기반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근거","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내용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명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응급의료기금 출연 비율 상향","description":"정부가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 사용 목적에 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추가","description":"기금 사용 목적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에 더해 확보 및 처우개선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과태료 재원 조성 유효기간 삭제","description":"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삭제해 과태료에 대한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없애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금"],"conditions":["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n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n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n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재정 지원) ① --------\n-------------------------\n-------------------------\n------------------응급의료\n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n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n시설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 중 “필요한 재정 지원”을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n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으\n로 한다.\n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n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ㆍ③ (생 략)\n제20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n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n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n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n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n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n한다.\n1.ㆍ2."},{"sourceId":"pdf-amendment-5","quote":"----------.\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20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n같음)\n② ----------------------\n-------------------------\n----------------100분의 30\n-------------------------\n---------"},{"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n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n1. ∼ 8. (생 략)\n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n지원\n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sourceId":"pdf-amendment-5","quote":"-----------------양성ㆍ\n확보 및 처우개선--------\n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9호 중 “양성”을 “양성ㆍ확보 및 처우개선”으로 한다.\n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삭\n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대한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9호 및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