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48 발의일: 2026-02-0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6
발의일
2026-02-0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2-1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핵심 요약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재정 지원과 지역 산업·농어촌·의료·대학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특례 및 여러 지역 지원 제도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이므로 이 법안 원문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통합특별시 설치와 국가 지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두 지역의 관할 구역을 합쳐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시·군·구의 권한과 사무 이양: 통합특별시 내 시·군은 통합 전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고, 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이를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요. 특별시장은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역자치단체 사무와 권한을 시·군·구에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제안해요. - 단계적 사무 이양과 자치분권심의위원회: 초광역 도시계획·교통·인프라, 국가전략산업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대규모 재난·수계·광역 환경 보전 업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한 통합특별시 사무를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해요.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하며 민간 전문가와 시·군·구 대표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 시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매년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뒤 공고하며, 이양 사무와 권한의 처리 주체, 재정·인력 지원 및 최소한의 사후 관리에 관한 기준도 두도록 제안해요. -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전 광주광역시에 교부하던 보통교부세 중 자치구 해당분을 통합특별시를 거치지 않고 통합특별시의 해당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제안해요. 인용된 조문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을 참조해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교육부장관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보통교부금 산정에 쓰이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정 규모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가 되도록 해요. -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통합특별시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부시장에 대해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도록 해요. 통합특별시의회는 해당 청문과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자치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해요.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시의회 추천, 1명은 교육감 추천, 1명은 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임명·위촉하도록 해요. 감사위원장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 개인이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 그곳에 주소를 둔 생후 1년 미만 영유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요. 지급액과 방식은 지역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해요. - 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남방항로 물류 거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제조 융합 특구, 비즈니스 교류 센터 등 기반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해요. 시장은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국가는 주요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요. 국가는 발전사업 허가·항만 관리·외교적 교류 협력 사무 권한을 이양하고, 통합특별시는 관련 산업·교육·문화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요. - 농업·농촌 발전기금: 통합특별시장이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농업·농촌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의 재원·용도와 운용은 조례로 정하되,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조정·지원 사업을 포함해야 해요. -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 국가는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농어촌·산간·섬 지역과 산업단지 등 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요. -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가 거점 대학 육성: 국가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연합형으로 통합해 교육·연구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종전 시·도에 있던 시·군·구와 공무원, 진행 중인 임용 절차, 종전 기관의 처분·신청 및 조례·규칙 등을 통합특별시 체계로 이어받는 경과조치를 두고, 통합특별시 설치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명의 민원서류를 통합특별시장 등의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통합특별시장·교육감과 통합특별시의회 선거에 관한 특례도 두며, 2026년 6월 3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의원정수는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인구·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게 해요. 적용 대상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및 그 관할 구역 - 통합특별시와 그 관할 시·군·구 -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의회 - 통합특별시교육청 -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 개인 - 농어촌 지역에서 출생해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생후 1년 미만 영유아 -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와 의료 취약지역 중요 조건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조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농어촌기본소득의 주민 대상은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개인이에요. 해당 지역에서 출생해 그곳에 주소를 둔 생후 1년 미만 영유아는 별도 대상이에요. - 단계적 사무 이양에서는 초광역적 도시계획·광역교통체계·광역인프라,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초광역 경제권 계획, 대규모 재난 관리·수계 관리·광역 환경 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특별시장이 광역 사무를 시·군·구에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원칙에는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어요. - 농어촌기본소득의 금액과 지급 방식은 지역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3조(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한다. ② 정부의 직할 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광주광역시 일원, 전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도 일원” - “제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통합하여 설치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 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 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 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 을 그대로 유지한다.” - “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ㆍ군의 행정상ㆍ 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ㆍ군 간의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자치권 강화 및” - “자치 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ㆍ재정적 자치권한 을 시ㆍ군 수준으로 확대ㆍ조정하는 방안 2.” -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독자적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 성 강화 방안 ③ 특별시의 사무 배분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 하여 시ㆍ군ㆍ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 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역자치단 체의 권한과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본다.” - “제6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통합 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 구”라 한다)에 이양하여야” - “한다. 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인프라의 수립ㆍ조정 2.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 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3. 대규모 재난 관리, 수계 관리 및 광역적 환경 보전 4.” - “특별시 전체의 통합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무 ② 시ㆍ군ㆍ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 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ㆍ군ㆍ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 “시행계 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 예산 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 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 법에 따른 특례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관 련 법령상의 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권한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본다.” - “⑤ 특별시장은 사무 이양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 과도한 재정적 ㆍ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만약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 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은 시 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양하기로 결정된 구체적인 사무의 종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 “제7조(보통교부세의 교부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에 교부하던 보통교부세 교부 액 중 자치구 해당분은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 다.” - “제8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한 특례)「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설 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 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 -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 할 수 있다.” - “제9조(인사청문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 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인사청문의 실 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통합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 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회 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통합특별 시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 등이 통 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통합특 별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 “제10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 라 한다) 및 그 기관” - “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 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 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통합특별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 - “명은 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그 리고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1명을 임명ㆍ 위촉한다. ④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의회 및 통합특별시교육감, 시민사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감사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 명한다. ⑥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 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 사위원장이 정한” - “다. ⑧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 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 “제12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농어촌기본소득 신 청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출생하여 주소지를 해당 농어촌 지역에 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④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지역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과 방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 - “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제13조(신남방 경제수도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신남방 경제 수도란 통합특별시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지리적 요충지로서 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ASEAN) 및 인도 등 남방 국가와의 경 제 협력, 공급망 안정화 및 문화ㆍ인적 교류를 주도하는 거점 경제 권을 말한다.” -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신남방 경제수도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인프라 및 배후 산업 생태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1. 남방항로 물류 거점: 신남방 국가와의 해상 물류를 전담하는 거 점 항만 및 스마트 물류 배후단지 조성 2.” - “에너지ㆍ제조 융합 특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남방 국가 수출용 저탄소 제품 생산 및 첨단 제조 산업단지 구축 3. 비즈니스 교류 센터: 신남방 국가와의 통상 지원, 규제 조화 업무 를 수행하는 협력 기구 ③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신남방 경제수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 “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남방 국가와의 부문별 협력 목표, 항만 및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 재원 조달 계획 및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을 포함한다. 2. 통합특별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시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국가는 신남방 경제수도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항만ㆍ 도로ㆍ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 원하며,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자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항만 관리 및 외교적 교류 협 력에 관한 사무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 “⑥ 통합특별시는 신남방 국가와의 특화된 산업ㆍ교육ㆍ문화 클러스 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제14조(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 “②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 례로 정하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 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5조(국립목포대ㆍ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종전에 의대 없는 지역인 전 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목포대ㆍ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 학을 설치하고, 동ㆍ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산간 지역, 섬 지역, 산업” - “단지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 ㆍ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목포대ㆍ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 속병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국가거점대학 육성 특례) 국가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연합형으로 통합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을 통한 국가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가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시도에 설치된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ㆍ군ㆍ구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③ 종전시도 소속의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 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으 로 본다.” -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 시도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종전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⑦ 종전시도의 조례ㆍ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조례ㆍ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ㆍ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 “⑧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 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소로 본 다.” -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 통 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실시 한다.” - “②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회의 원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 - “으로 한다. 이 법 시행 후 통합특별시의 의 회의원 보궐선거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을 말한 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지역구 시ㆍ도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 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2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의원정수는 종전의 광주광 역시 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구,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 비상 상황임.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ㆍ군 중 21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파편화된 시ㆍ도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 이에 본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중앙 정부 주도 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방주도 성장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특히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5ㆍ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특별시를 재생에너지와 AIㆍ반도체 산업의 거점인 ‘신남방경제수도’로 육성하여 호남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재가동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핵심 행정ㆍ재정 권한을 통합특별시, 시ㆍ군ㆍ구로 과감히 이양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화라는 국가적 망국병을 치유하여 소멸 위기의 지방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탈바꿈시키는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호남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완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5ㆍ18 광주정신을 계승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미래 산업 기반의 도농복합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남방경제수도로 도약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존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 하에 관할 구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포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통합특별시 내 시ㆍ군은 기존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ㆍ군 수준으로 확대하는 '기초자치권 강화 및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통합특별시의 필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 광주광역시에 교부되던 보통교부세 중 자치구 해당분을 통합특별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시장은 정무직 부시장 임용 시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아. 자치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되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감사위원 구성 시 시의회ㆍ교육감ㆍ시민사회의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함(안 제8조 및 제9조). 자.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1년 이상 거주 주민 및 해당 지역 출생 영유아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농어촌기본소득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안 제10조). 차. 재생에너지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남방항로 물류 거점, 에너지ㆍ제조 융합 특구, 비즈니스 교류 센터를 구축하는 등 신남방 경제수도를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11조). 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별도의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에 이를 사용함(안 제12조). 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하여 국립목포대ㆍ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ㆍ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두어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국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3조). 파.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연합형으로 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지원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함(안 제14조). 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해 재정 지원을 실시하며, 유족회 단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특례를 부여함(안 제15조). 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지원 및 세제 감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특례를 제공함(안 제16조).

관련 해쉬태그

#지방분권 #경제발전 #지역자치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