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민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주민자치의 날’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자치의 날 지정","description":"통과되면 주민자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주민자치 활성화 선언, 학술연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conditions":["주민자치 관련 사업은 주민자치의 날 취지에 적합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주민자치의 날) ① 주민자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n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n주민자치 활성화 선언 및 학술연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n주민자치 활성화 선언 및 학술연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