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특구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 이유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위한 지원 법령과 실행계획이 분산되어 있고, 입지 선정·전력 증설 등의 행정적 병목과 분산 인프라를 유도할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계획","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구축·운영 환경과 관련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5"]},{"title":"전문위원회와 기반 조성","description":"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를 두고, 계획과 추진실적, 건축·운영·관리 기준, 인력 양성, 특구 지정·해제와 규제개선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관계 기관·민간기업 간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술 기준이나 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title":"인허가·금융·전력·데이터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창구 통합 시스템 운영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한시적 간소화 정책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정·신용보증·세제 지원, 효율화 기술 지원, 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인프라 구축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게 해요.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데이터센터 수요를 우선 고려하고 부담금 감면·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 요금 감면이나 별도 약관을 둘 수 있어요. 정부는 부지·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민간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학습·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pdf-article-15"]},{"title":"전력거래 특례와 인력·해외 진출 지원","description":"비수도권에 지정된 특화지역의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금과 공급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하고 양성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정부는 해외 사업자 투자 유치·기술 제휴와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title":"주민 의견수렴과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description":"정부가 데이터센터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수렴 구역·주체·시기·사유를 주변 주민에게 명확히 밝히도록 제안해요.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에게는 「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제21조 각 호에 열거한 8개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비수도권 지원과 특구 지정·지원","description":"정부가 비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이나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 용량 기준에 해당하는 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연구 집적 가능성, 전력 수급, 균형발전 기여 등 요건을 고려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지역에 분산에너지·산업인공지능·산업데이터 플랫폼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특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입주기업체의 토지 취득·설비투자 비용 지원, 부담금·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과 부지 매입·임대, 우선 신용보증도 가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pdf-article-24"]},{"title":"규제개선 신청과 시행 시기","description":"특구 입주기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자료 보완 요구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회신하되 불가능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pdf-appendix"]}],"targets":["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기판매사업자","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사업자","전문인력 양성기관","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인공지능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conditions":["기본계획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추진해요.","비수도권 특화지역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접 전력 공급 특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 미달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특구 지정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산업·연구 집적 가능성, 전력 수급, 균형발전 등 법안에 열거된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요.","특구 입주기업체와 연구기관 등의 규제개선 신청에 대한 회신은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자료 보완 요구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45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해요. 회신이 불가능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n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n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n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하\n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n효율적 구축과 진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n터진흥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n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재원 조달 및 공공수요 발굴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n라 매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n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인공지능데\n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n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n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n흥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sourceId":"pdf-article-6","quote":"한다)를 둔다.\n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n3. 제10조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n준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n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n민간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실태조사)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n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현황, 기술 동향, 전력 사용량, 안전\n관리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n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① 정부는\n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고전력ㆍ고집적ㆍ고성능 등 특수성을 고려하\n여 건축물의 구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보안, 재난 예방 및 복\n구 등에 관한 별도의 기술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인ㆍ허가 간소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 환경\n영향평가 등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절\n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의 통합 제공 등\n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n가 등의 신속한 처리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n로 인ㆍ허가 간소화에 관한 정책의 시행을 검토ㆍ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n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n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열회수기술, 단열기술, 액침냉각기술\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n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하여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n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축에\n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n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n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수요를 우선적으\n로 고려하고, 관련 부담금의 감면 또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n데이터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하여\n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n건에 관한 약관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n고, 냉각에 필요한 공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데이터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n능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n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n데이터의 안전한 수집ㆍ보관ㆍ학습ㆍ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n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데이터의 적정한 수집ㆍ보관ㆍ학습ㆍ활용\n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전력거래의 특례) 비수도권에 지정된 특화지역 내 인공지능 데\n이터센터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n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4\n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이 경\n우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은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n센터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데이\n터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n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n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n3."},{"sourceId":"pdf-article-16","quote":"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n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n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n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n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n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n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n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n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 등 해외 사업자\n의 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및 국내 사업자와의 기술\n제휴ㆍ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해외 진출 지원)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n기술력 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n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일부\n를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주변\n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n②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민원을\n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n에게 의견수렴 구역, 주체, 시"},{"sourceId":"pdf-article-20","quote":"기 및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인공지능\n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하여\n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n1. 「건축법」 제64조제1항\n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n의2제1항\n3."},{"sourceId":"pdf-article-21","quote":"「주차장법」 제19조제1항\n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n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n항\n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n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n8."},{"sourceId":"pdf-article-21","quote":"「경관법」 제27조제1항\n제4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비수도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① 정부는 국가 균형\n발전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n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기반시설 우선 지\n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전력 용량이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n는 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문위원회의 심\n의를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n1. 인공지능산업등 관련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집적ㆍ연계 가능성\n이 높은 지역일 것\n2."},{"sourceId":"pdf-article-23","quote":"「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3호의3에\n따른 산업인공지능(이하 “산업인공지능”이라 한다)의 개발ㆍ활용\n가능성이 높은 주요 산업이 집적된 지역일 것\n3. 분산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전력 수급이 원활한 지\n역일 것\n4."},{"sourceId":"pdf-article-23","quote":"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일 것\n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요건을 갖춘 지역일 것\n③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n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용 및 투자 확대 지원 방안\n2. 산업인공지능 실증 및 활용 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n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n른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원 방안\n4."},{"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n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n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4","quote":"또는 일부를 지원할\n수 있다.\n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내 토\n지 취득에 필요한 비용\n2.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설비투자 및 장비 취득에 필요한\n비용\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에\n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sourceId":"pdf-article-24","quote":"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투자를 촉진하기\n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 및\n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n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n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n2."},{"sourceId":"pdf-article-24","quote":"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n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n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n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n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n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된\n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n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n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n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n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n2."},{"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n및 연구기관 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과\n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n다)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n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n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내용에 대한 검\n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에 산입하지 아니\n한다.\n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자료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n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n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n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3·14·15·16·17·19·2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