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투표구별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수만큼 마련하고, 잔여 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확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잔여 투표용지 확인 절차를 두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량 기준","description":"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작성하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해,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량을 그 선거인 수와 같게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잔여 투표용지 확인","description":"잔여 투표용지와 번호지를 봉인하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해, 잔여 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투표구별 투표용지","잔여 투표용지","투표참관인"],"conditions":["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량은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수와 같도록 해요.","잔여 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 이\n경우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n량은 그 선거인 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은 그 선거인 수로 한다.\n제16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잔여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n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잔여투표용지의\n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참관인\n의 참관하에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