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반국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의 결격사유가 있지만, 이 법안은 특정 반국가 범죄와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에 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반국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반국가단체 구성·가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당연퇴직 규정의 참조 범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제61조제1호 본문의 참조 범위를 “제6호의4”에서 “제6호의6”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결격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또는 제2장(외환의 죄)을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또는 제2장(이적의 죄)을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conditions":["제31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결격사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31조제6호의5의 범죄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n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n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n가. 「형법」 제2편제1장(내\n란의 죄), 제2장(외환의\n죄)에 규정된 죄\n나. 「군형법」 제2편제1장\n(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n죄)에 규정된 죄\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보안법」(제10조는\n제외한다)에 규정된 죄\n6의6. 「국가보안법」 제2조제1\n항에 따른 반국가단체를 구성\n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n했던 사람\n7.ㆍ8. (현행과 같음)\n제61조(당연퇴직)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에 규정\n된 죄\n다.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n6의6.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n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n제61조제1호 본문 중 “제6호의4”를 “제6호의6”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발생한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