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의 생성 사실 표시를 훼손·위작·변작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지원과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유통 과정에서 그 표시가 훼손·위작·변작될 가능성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다루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성 사실 표시의 훼손·위작·변작 금지","description":"정보통신망을 통해 인공지능시스템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결과물을 유통하는 사람은, 생성 사실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description":"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서비스에서 생성 사실 표시를 지원하고, 그 표시의 훼손·위작·변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위반 시 과태료","description":"표시를 훼손·위작·변작한 사람과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제공자에게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망을 통해 인공지능시스템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결과물을 유통하는 사람","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onditions":["표시 보전 의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인공지능 결과물을 유통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서비스 제공자의 표시 지원 및 방지 조치 의무는 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보전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n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n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n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n공지능”이라 한"},{"sourceId":"pdf-article-43-2","quote":"다)을 이용한 결과물을 유통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n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n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인공\n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여\n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n통신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n생성 사실의 표시의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n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n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자\n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n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