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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358
발의일: 2026-07-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31
발의일
2026-08-03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대와 지역구 지방의원 관련 규제 강화 방안.
예상 장점:
- 이해충돌 방지로 공정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투명성 향상
예상 단점:
- 규제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 법인 및 의원의 영향력 제한으로 인한 사업 추진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원과 관련 업체의 수의계약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ㆍ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지역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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