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진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진흥을 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진흥 추가","description":"기금 사용 목적 중 ‘보건 등의 증진’을 ‘보건의 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기금은 지정한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예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향사랑기금"],"conditions":["기금은 법에 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요. 다만, 제8조의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n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제\n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n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n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n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n1. (생 략)\n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n건 등의 증진\n3. · 4. (생 략)\n③ ~ ⑤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2항제2호 중 “보건 등의 증진”을 “보건의 증진 및 생활체육\n진흥 등”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